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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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 1577 페이지정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에 접목한 '푸드테크'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세계 푸드테크 시장은 연평균 38% 이상 성장하는 유망산업인데, 미국과 유럽은 적극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관련 법제가 없어 체계적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 감면 정책을 추진한다. 준공 후 팔리지 않은 아파트가 지난해부터 급증해 현재 1만1천호를 넘었으며, 이 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기한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2024년 10월까지 진상조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나, 최대 2만5천 명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신고 접수는 7,465건에 불과해 충분한 조사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