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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77 페이지상장사 외부감사 기준 명확히 하는 시행령 발표 정부가 상장사와 대규모 비상장사의 외부감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규정을 담은 것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 대상과 감사 의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주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주거정책 협의회의 운영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협의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우수 자치단체 재정지원 강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교육재정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시책사업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금 지급 대상 사업의 평가 방식을 구체화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 설립 기준 명확히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설립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해 교지와 학교법인 등기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제정됐다. 이 시행령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공사의 재산 관리와 처분 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공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투자세액공제 기준 명확히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리스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 거래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 파견 임직원과 국외 근무 공무원을 국내 거주자로 판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내국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직원, 그리고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거주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대외경제정책 조율 위한 장관회의 규정 개정 정부가 주요 대외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경제부 산하에 설치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국제통상, 투자, 금융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7일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