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농협이 비조합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법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절반 이하로 제한해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정관으로 금융 거래량을 제한하지 않도록 해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농협하나로마트처럼 농식품과 생활필수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소상공인 맞춤형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모바일 결제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도입해 이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해왔으나, 법정 위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국제물류 중개업의 법적 정의를 개편해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단순히 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사업으로만 규정해 선박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다른 회사에 맡기는 무선박운송인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산업단지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입주기업의 근로자 현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산업단지 내 기업의 직원 규모와 구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청년 친화적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함께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신청 자격에서 한부모 가정의 소득 기준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만 지원하도록 제한해 자녀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받는 결과를 낳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양육비 채무자가 부정기적으로 소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수도권 집을 팔아 지방에서 집을 사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주택 매매차액 중 최대 6억원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운동부의 안전 관리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교육부 지침은 운동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담고 있어 개별 학교의 안전 대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각 학교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안전 계획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운동선수들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만 재외선거를 허용해왔으나,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권 보장과 선거 형평성을 고려해 이제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어 기금 재원을 확대한다. 최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이 정체되고 재정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저작권료와 공연 수입, 복권 기금 등 새로운 수입원을 기금에 편입시켜 재정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대되는 문화예술 지원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티켓의 부정판매 적발 시 판매금액의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적발된 부당이익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을 통한 티켓 불법 판매가 확산되는 가운데,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만 규제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있어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처벌 수단이 없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한 자료 제출 거부를 막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후보자 검증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