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정부가 가맹점 협의 의무 기준에 가맹본부의 규모를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지만, 중소 규모의 가맹본부들이 빈번한 협의 요청으로 인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국회가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특화된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취업·교육 지원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쟁 참전자들의 신체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고독사 위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전쟁으로 인한 신체 장애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참전유공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던 기존 일반 고독사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및 형사사법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취업과 교육 지원 등을 규정했지만 고독사 대응 체계는 빠져있었다. 최근 환자들의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정책이 필요해졌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핵심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산업의 고도화에 대응할 산학연 협력체계가 부족했다. 이번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만 폐수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공업용지의 오염물질 처리에 공백이 있었다. 이번 법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여해 도시개발 지역의 수질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미용학원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동물미용학원은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동물미용업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학대 행위 적발 시에도 영업 정지나 폐쇄 조처를 할 수 없다.
체육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예술인만 보험료 지원 근거가 있는 반면 체육인은 법적 지원 규정이 없어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가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의무화하고 지하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 잇따른 지반침하 및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행법상 10년 이상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은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문화예술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었다. 저작권 산업이 성장하면서 미분배 보상금 규모가 늘어나는 가운데 기금 부족으로 문화예술 사업이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가 비행기와 배 등 대중교통 전반에 휠체어 승강기와 점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버스와 지하철에만 구체적인 편의시설 기준을 두고 있어 항공사와 해운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규정이 부족한 상태였다.
정부가 2028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산하 준비기획단을 설치해 회의 준비와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념주화와 우표 발행 권한 부여, 공공재산 무상 제공, 민간 기부금 수렴 등을 통해 행정적·재정적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