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피해를 받는 어민들을 위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거두는 점용료의 절반을 지역에 환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해상풍력으로 인한 모든 수입을 국가가 독점했으나, 골재나 광물 채취 시에는 이미 수익의 50%를 인근 지역에 분배해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전기요금 신용카드 결제 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전기요금은 평균 1.3%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국세 등 다른 공공요금은 0.8% 수준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를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화력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화력발전이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선박을 소유하지 않고 해운 운송을 중개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을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현행 상법은 1991년 개정 당시 '선박소유자'로 제한된 운송계약 주체를 '운송인'으로 확대했지만, 무선박운송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두지 않아 운송물 책임 문제로 분쟁이 빈번했다.
정부가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별도의 법적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로 유공자들의 고독사 위험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일반 고독사 관련 법은 5·18 관련자들의 신체 장애나 심리 트라우마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8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행사장이나 부대시설로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신청 없이도 유사한 집단 피해를 선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은 개별 사건 처리 중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발견하면 자체적으로 일괄 구제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자 설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돼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안건을 명확히 처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의결 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합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권 수익금의 문화예술 지원 비율이 대폭 높아진다. 현행법은 복권 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 등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문화예술에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문화예술 배분 비율을 43%로 8%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더욱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 용도도 다양화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보호를 원칙적으로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복지시설 운영진이 폭력 상황에서 업무 중단이나 전환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직무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육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대여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생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체육인은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없어 복지 사업이 제한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지원 대상자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 연계를 허용한다.
정부가 해외 거주 국민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한 지역의 해외 거주자가 3만 명 이상일 때만 투표소를 최대 3개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2만 명으로 낮추고 추가 설치 가능 개수를 5개까지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