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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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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은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납품을 지연하는 업체에도 계약금액의 70%를 선금으로 지급해온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선금을 많이 받으면 기업의 납기 준수 동기가 낮아지고, 부도 시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의료취약지역 의사 부족이 심해지자,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하면서 의사들의 편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목표다.
언론중재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 절차를 공개하고 상세한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기록·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조정의 비공개 원칙으로 인해 조정심리 내용이 핵심만 간략히 기재되고 녹음·녹화가 금지돼 실제 당사자 주장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변종 성매매 범죄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알선을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기존 성매매 행위만 규제했으나, 변종 성매매 업소와 광고업자, 이를 방치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제 조항들을 전면 삭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거짓 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신설했지만, 용어 정의가 모호해 자의적 검열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어 과도한 처벌 논란도 나왔다.
정부가 범죄예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강력범죄와 이상동기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이 법안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 자원봉사단체가 협력하는 협의체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의 변호사 자격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지만,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검사가 결격 기간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성범죄 피의자 변호를 주력으로 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용역비나 공사비를 미리 지급할 때 그 한도를 현행 70%에서 합리적으로 낮추고, 계약 업체의 이행 능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납품이 지연되거나 경영이 악화된 업체에도 최대 70%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있어, 기업들의 납기 준수 의욕이 떨어지고 선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심장질환 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 지원과 전문 의료기관 확충에 나선다. 개정법안은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시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했다.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강화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 팔아주는 등 대주주의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관행을 제한하되, 외국인 투자 비중 규정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분을 허용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온라인상의 상대방이 어디서 접속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해외에서 국내 범죄가 증가하고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사칭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가 늘어나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업체에게 이용자의 접속 위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취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버스·택시 등 운수업체가 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일부 운송업체가 여성 운수종사자를 채용할 때 부당하게 기피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운송시설에 화장실과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해 근무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