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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정부가 공익신고자 보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부패 신고자 보호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서만 결정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대 신고사건의 경우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신고 사건들을 심의할 별도의 위원회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결정하지만,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 결정이 지연되거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투명성 논란도 있었다.
정부가 대형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장기적인 심리 치료 체계를 구축한다. 10.29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 이후 피해자뿐 아니라 구조 활동에 참여한 인력까지 장기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지만, 현재는 단기 심리지원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트라우마센터가 심리 지원 대상자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납품 능력이 부실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개정안은 선급금 지급 시 업체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사전에 심사하고,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받은 선급금이 실제 계약에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추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나 용역 계약 시 선급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 능력이 낮은 업체도 같은 수준의 선금을 받으면서 납기 준수 동기가 약화되고 기업 파산 시 회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상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새로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 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조정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이 국가 전체 전력의 40%를 소비하면서도 자체 재생에너지 발전은 1.8%에 그쳐, 지방이 기후위기 대응의 부담을 대부분 떠안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지에서 농업을 계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영농태양광은 농가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대안으로 평가되나, 현행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불안정성이 문제였다.
농협이 임원진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지역농협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이면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뽑도록 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는 최근 6년간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는 기념사업과 상징물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대 범죄 전직대통령도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기념사업이나 공공 상징물 설치를 막을 뚜렷한 근거가 없어, 반헌법적 범죄자를 미화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 생산 단지로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발전사업자들이 한전의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값싼 원전 전력의 직접 공급이 불가능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정 이후 지역의 교통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