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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기간을 현행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단기보호시설은 초기 6개월 보호 후 필요시 3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으나,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자 시설보다 보호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을 확대한다. 최근 기술 유출 범죄가 고도화되면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영업비밀 침해만 수사하던 특별사법경찰이 산업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담당하게 된다.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계속 따라야 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가 대통령당선인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당선인은 규율 대상에서 빠져 있어 법의 공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도 처벌 대상으로 만든다.
해양경찰청이 해양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은 행정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약 2,480톤의 해양 쓰레기를 직접 수거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정하는 '총량제'가 폐지된다. 현행법은 시도별 의원 총수를 정한 뒤 인구에 따라 자치구시군에 배분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는데, 인구가 급증한 지역에서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창의적인 1인 창업자를 육성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창업 환경 격차가 커지면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소재 1인 창조기업에 대해 기존 지원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규정을 신설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 중단을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 기업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유출 사유로 인한 처리정지 요구와 동의 철회에 대해서만 거절 불가 조항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이행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과 허가 절차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용역 계약 등에서 실제 작업 가능 일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과도하게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 지체상금 분쟁 같은 갈등이 빈번했다.
정부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법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규제하던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통일해 규제 편차를 없애려는 취지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줄어들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투표한 후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외선거는 대사관 등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데, 투표소가 먼 지역의 국민들이 투표를 포기하면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정부가 재난 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손상 입은 공무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재난 대응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은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해 개인 소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파손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를 입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본 공무원들을 보상함으로써 재난 대응의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