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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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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거 과정에서 인공지능 생성물의 규제 방식을 '전면 금지'에서 '투명성 표시'로 전환한다.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정보 유포와 여론 조작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전면 금지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시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위원 임명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경찰서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범죄기록 조회를 거부해왔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신생아에 대해 기본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모든 신생아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초기 양육 비용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왔으나,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간 양육 여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전과자의 보육자격 재취득 기준이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서 정서적 학대 전과자의 자격 재교부가 가능해졌으나, 이들이 유치원 등 다른 시설에도 취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한국철도공사가 철도 차량을 직접 제작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현재는 민간 기업에서만 차량을 공급받고 있는데, 일부 업체가 납품을 지연시키면서 열차 증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었다. 새로운 자회사는 차량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제작 기술을 발전시키며 수출을 진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별 갈등이나 거래 분쟁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불특정 다수의 괴롭힘을 유도하는 신상공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만 처벌해 실질적 대응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인터넷 정보 유통 규제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보 유통을 금지하면서 북한 관련 내용까지 차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풀어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 체계가 일원화된다. 현재는 각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시 전담 부서를 신설해 모든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미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를 경제·인문사회 분야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국회가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 통합감사 도입을 요구했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화재를 초기 단계에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과 밀집된 상가 등 화재 취약지역에서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면서 더 효과적인 예방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이 OECD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인력 수급추계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거주 지역에 따른 건강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 한 건강권 침해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정부가 준공영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중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철도와 항공, 전기·수도 등과 달리 시내버스는 2000년 이후 민영 사업이라는 이유로 필수공익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2004년부터 도입된 준공영제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정보 요청처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회 위원회나 의원들의 요청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만들어도 누가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 입법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요청 주체를 보고서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