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범죄피해자가 피의자의 구금 상태 변화를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수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어 가해자 석방 사실을 놓치는 사례가 잦고 보복범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정보 신청 방법과 절차를 먼저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 계약의 이행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과 협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계약 기간 계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작업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역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 지체상금 분쟁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정부가 산업위기지역 제조업체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한다. 중국의 과잉공급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이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경영난을 심화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산, 포항 등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이 특히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쇠퇴하는 패션봉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인력 고령화와 해외 생산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봉제업계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세제 지원, 기술 전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현황을 관리한다.
인터넷 신문과 뉴스 서비스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사 열람 차단 청구 제도가 신설된다.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로 급속히 변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정정보도 등으로도 잘못된 기사가 온라인에 남아 계속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온라인 신상공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이별이나 갈등으로 인한 신상공개를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으로만 처벌해 실질적 대응이 어려웠다.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은 이미 신상공개 범죄를 별도로 규정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실 제품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검사 부실이나 허위 표시 제품에 대해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성능인증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적이 없던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한다.
상장사 임원의 금융관련 전과 기록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는 임원 보수만 공개하고 있지만, 배임이나 횡령 같은 금융범죄 경력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주주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의 금융법령 위반 기록을 주요 투자판단 정보로 삼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일교육 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필수절차로 전환한다. 또한 통일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각 시도별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1개 이상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
정부가 임업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임목 벌채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중 연 3천만원 이하만 비과세되고 있는데, 이를 영림·벌목업 등 주요 임업 소득은 전액 비과세로, 식용 야생식물 채취업 같은 기타 임업 소득은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층간소음의 정의를 확대해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만 규정해 애완견 짖는 소리 등 펫 관련 소음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으로 지정해 인력 부족으로 지연되던 조정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요청 주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나 위원회의 요청으로 자료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지만, 누가 요청했는지 표시하지 않아 어떤 문제의식에서 분석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