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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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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월 1회 이상의 정기적 안부확인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은 안부확인 기준이 모호해 지역별로 서비스 시행 여부와 횟수가 제각각이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발굴된 위험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가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방인력 운영방안에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고, 국방부장관이 병무청과 협의해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인력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아울러 민간인력과 여군 활용 확대, 장교 진급 현황 등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해 정책의 투명성과 통제력을 강화한다.
사회복지사의 급여와 복리후생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시설에 개선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적정 인건비 기준이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는 복지시설이 여전히 많고, 지역에 따라 급여와 복지혜택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타 지역 반출에 대해 반입협력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충북·충남·강원 등지로 폐기물을 대량 반출하면서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의 즉시 탈퇴권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추가 절차 없이 즉시 탈퇴 요청을 할 수 있게 하고, 탈퇴 메뉴 은폐나 반복적 확인 강요 등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플랫폼 기업이 탈퇴 의사 확인 후 24시간 내에 처리를 완료하고 이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유지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재 5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수익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높은 임대료가 민간사업자들의 참여를 막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별도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02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8조 원 규모의 반려동물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6년간 유지해온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 비율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올려 최종적으로 22%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의 상속·양도 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조세 혜택이 신설된다. 국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대표자 은퇴 때 막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인해 경영난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기업 승계를 등록한 중소기업에 대해 증여세 감면과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해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육공무원들이 받아야 하는 의무 연수를 줄이기 위해 법령 제정 시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령이 늘어날 때마다 의무 연수 항목이 계속 증가하면서 교육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실질적인 역량 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정부가 난방용 히트펌프 지원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설치만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바꿔 실제 운전 환경에서의 성능 기준을 충족할 때만 지원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의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성능과 감축 효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추진된다. 교정시설 근무자들은 수용자 관리 과정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법무부는 5년마다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업무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과 정신건강 검사를 제공하고, 직원숙소 제공, 복지·체육시설 운영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