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해 벌인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발전 과제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동물보호법이 '학대 예방'에서 '전생애 복지 증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확대하고, 경찰견·군견 등 공무 봉사동물의 은퇴 후 지원센터를 설치해 돌봄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적극 공개하기 위해 '국가중점개방데이터'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원칙적으로 전면 공표하도록 규정한다.
동물학대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 확정까지 피해 동물을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대 혐의로 기소되어도 행위자가 동물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해 학대 재발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동물 소유권 포기를 권고하고, 반환 후 사육계획을 어기는 경우 다시 격리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정보회사가 고객 정보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이 징역에서 과태료로 완화된다. 현행법은 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지만, 민간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된다.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돼 신용정보회사 등의 경제활동 어려움이 경감될 전망이다.
대학이 입학전형 계획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현행법상 대학은 입시 1년 전까지 전형 계획을 공시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일부 대학들이 이를 무시하고 계획 발표를 미루면서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를 방해해왔다. 이에 정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기한을 넘기는 대학에 벌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채용절차 공정화법의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위원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어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통해 얻는 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해 성능 기준을 신설한다. 히트펌프는 주변 환경열을 활용해 난방을 공급하는 설비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이지만, 계절과 외기 온도에 따라 효율이 크게 변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폭력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고위험군만 보호관찰관이 일대일로 담당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피해자 나이에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임차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국유지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활용할 때 긴급 사용만 허가되고 있어 임차료 감면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부가 영유아 조기교육과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영리 목적의 특별활동과 선행학습이 확산되면서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매년 어린이집의 교육내용과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