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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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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식회계 관련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대폭 높이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회사 임직원 등이 받는 과징금은 회사 과징금의 10% 수준에 불과해 개인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소액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회계부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빠르게 박탈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회에서 중소기업의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며 국내 일자리의 81%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한 승계 실패로 흑자도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에 정보 제공, 자문, 융자 지원 등을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을 직접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단 혐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국가나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한 악의적 모욕과 차별 표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10월 2일 기념일의 이름을 '노인의 날'에서 '경로의 날'로 바꾼다.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노인'이라는 표현보다 어르신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의미를 담은 '경로'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도 노인학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자발적 참여자로 낙인찍혀 강간·추행 피해자와 다르게 취급돼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의사와 경찰, 직계가족이 신청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소유자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치매 등 특정 질환자만 통보받아 검사해왔는데, 이로 인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들이 검사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정부가 교정시설 내 교도관 폭행·폭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직무수행 중 소송 발생 시 법률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모욕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교정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자 나온 조치다.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단위에서 5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법은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뒤 연구개발 경험을 갖춘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28년 말로 만료되는 불안정성이 문제였다.
정부가 새로운 도시개발 지역의 보도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휠체어와 유아차 사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늘었지만, 이들 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농어업인의 에너지 비용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 침체와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가 겹치면서 농어업인의 경제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계속되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찰과 소방공무원만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공항·항만에서 24시간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이들 공무원도 동등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사용자의 부실 조사와 미흡한 조치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행법은 괴롭힘 조사와 가해자 징계를 회사에 의무화했지만, 이를 어겼을 때 피해자가 별도로 권리를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