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정부가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법을 개정한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이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촌 지역의 식품 구매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부여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먹거리 권리를 지키려고 한다.
정부가 해외 체류 중인 한국 국적 아동도 부모가 국내에서 세금을 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자녀가 90일 이상 해외에 있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했지만, 이는 같은 국민인 아동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보호시설의 미성년자 후견 제도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후견인 신청자가 없으면 후견 역할을 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보호시설 입소 즉시 시설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후견인에 대한 민법상 감독 규정을 명확히 적용해 학대나 방임으로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기로 했다.
정부가 '노후준비'를 사회서비스의 공식 분야로 추가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들의 빈곤, 질병, 고독 등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 공개 방식이 사전심사에서 공시제로 전환된다. 그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이 지연되면서 가맹희망자들이 최신 정보를 제때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변경사항을 즉시 신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독립된 가맹거래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검정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이 전문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맞춰온 만큼,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에 맞춰 전 국민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조건에 법적 근거를 추가한다. 현행법은 재건축 대상 주택 외에 다른 집을 보유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하도록 했으나, 시행령이 2024년 3월 27일 이전에 팔린 오피스텔은 '다른 집'으로 보지 않도록 정했다.
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교육업체들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매매하거나 대입 컨설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사교육 유발과 대입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민간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어 고속철도 운전면허 응시 시 요구되던 경력증명서 제출 요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신체검사와 운전 적성검사, 교육훈련만을 응시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시행규칙에서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에 한해 추가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는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료기기 세척 부실과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의료 장비를 다루는 준요양기관의 위생 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아 교차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준요양기관에 소독 의무를 강화하고 감염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며, 본인부담금 면제나 금품 제공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가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를 법제화한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리 기준이 부족해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이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구제 절차를 신설하려 한다. 현행법은 사용자에게 괴롭힘 조사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위반했을 때 구체적인 시정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조사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