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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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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624 페이지법제처 직제 개정안 통과...조직 운영 기준 명확화 정부가 법제처의 조직 구조와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2015년 5월 26일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법제처가 법률 제정과 개정, 법령 해석 등 국가 법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사회보장급여 신청과 수급자 발굴을 효율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령은 기존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신청 및 고지 방법을 명확히 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신기술 금융회사 규제 체계 정립 정부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기자본 기준을 구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기술 기반 금융회사의 급증에 따라 규제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가건물 임차인 정보공개 범위 명확히 한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 등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관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와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정...정부 업무 평가 체계 법제화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업무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기준을 정했다.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교육감 권한 체계 정비 정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은 학생 안전과 교육기관 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교육감의 업무 분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등 첨단 재생의료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령은 인체에서 유래한 다양한 세포와 조직, 장기를 활용한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임상연구와 치료의 위험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준 마련…정부령으로 구체적 규정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