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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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624 페이지정부가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제정해 아동 정책 추진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아동정책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등 아동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 강화, 새 시행령 시행 정부가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식품 판매를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은 기존 저작권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과 추진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위기 임신 여성 지원 강화…보호출산 시행령 공포 정부가 위기 상황에 처한 임신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상담을 3년 이상 수행한 민간단체와 기관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위기 임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필요한 정보만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위생용품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생용품 제조 시 보고 대상 품목을 명확히 하고,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수입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