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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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624 페이지주택건설 기준 통합 규정 제정...안전·환경·품질 기준 일원화 정부가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을 통합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준수해야 할 건설 기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청 조직 운영 기준 마련 정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 구조와 공무원 정원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했다.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조직과 운영 방식,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해양경찰의 장비 도입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탑재장비의 종류를 별표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