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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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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624 페이지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 및 권역별 전문병원 지정 정부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운영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에 관한 규정을 담은 대통령령을 마련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근로자 보호 체계 정비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자료 수집 권한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고용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연구성과 범위 명확히 정부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범위를 제품과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유형·무형의 성과로 명확히 정의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재정정책 자문체계 강화 정부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정정책자문회의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재정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정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하는 것으로, 입양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입양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정했다.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만큼 임기를 보장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기준 마련 정부가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실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정의한 것이다.
정부가 국제입양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입양아동의 적응 상황을 확인하는 기간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 목표의 범위 내에서 세부 내용이나 담당 기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부업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법령 시행 정부가 대부업체의 등록 기준과 금융이용자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공식화했다. 이 시행령은 기존 대부업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와 여신금융기관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