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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정부가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참사 관련 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사위원회에 배치될 직원 정원과 파견 공무원의 규모를 명시하고 있다.
조직사기 근절 특별법안 발의…수사 권한 강화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지능화·조직화된 사기 범죄가 2023년 35만 건에서 2024년 42만 건으로 급증하자, 정부가 신분비공개 수사와 위장수사 등 특례 수사 권한을 도입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버스·택시 사각지대 해소 '수요응답형교통' 운영 확대 추진 정부가 버스와 택시의 중간 역할을 하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운영 비용을 낮추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DRT는 농어촌 지역에만 운행이 제한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 인접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초고령사회, 품위 있는 죽음 준비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노인들이 생애 말기에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으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체계에 임종과정 돌봄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응급구조사 전문 단체 설립 추진...직역 위상 강화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업, 초기 투자손실 시 세액공제 현금 환급 받는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이익을 낸 경우에만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로 손실을 보고 있는 첨단기업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상법 개정안,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2주에서 6주로 연장 정부가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현행 2주에서 6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독립이사 비율 강화, 집중투표 의무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도가 도입됐으나, 주주총회의 실질적 운영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세제 혜택, 4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주택 구매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을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 세제혜택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현재의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화재 현장에서 QR코드로 건물 정보 즉시 확인...소방관 안전 강화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QR코드를 스캔해 건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노인복지시설 세금 감면 혜택 3년 연장 추진 정부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현재의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가유산 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산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조경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