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국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국외 사업자를 이 법의 원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내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환경부가 온라인 쇼핑 증가에 따른 과도한 택배 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기준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한국환경공단 산하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택배 포장이 기준을 지키는지 직접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개선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 배우자가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후 재혼하더라도 유족보상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재혼 시 수급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도록 규정했으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부부의 공동 노력의 결과라는 점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에서 재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고려해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
정부가 석면 건축물 제거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09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 석면 건축물에서 발암물질이 날아다니면서 국민 건강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건물주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높은 제거 비용으로 자발적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서면서 보행자 안전사고와 불법 방치 문제가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사업자 등록제 강화, 보호장구 보급, 안전교육 확대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생태계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생태계서비스 촉진구역' 제도를 도입한다. 국제 생물다양성 목표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보호지역을 30% 이상 확대하고 훼손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던 자연보전이 주변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주말·체험영농 지역이라면 예외적으로 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대형가속기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첨단 과학 연구 시설인 대형가속기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 방안을 규정한다. 국내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초 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역할과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한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57.5%에서 67.0%로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군인 배우자가 사별 후 재혼해도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을 잃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인 점과 다른 연금제도에서 재혼 여부를 제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차별을 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자영업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만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지원 없이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