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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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1607 페이지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포용법이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과 사회참여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침해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해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평년 가격으로 쌀, 밀, 콩을 사들여 비축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