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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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인권·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인권이나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촉구하는 별도 법안과 함께 추진되며, 그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항공기 탑승 시 반려동물을 운송 용기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부분 항공사는 자체규정으로 기내 동반 동물을 용기에 보관하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이를 어기는 승객을 명확히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능지수 71~84인 경계선지능인이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복지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공식적으로 정의하고 생애주기별 교육, 취업, 의료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조기 진단 체계 구축과 의사결정 지원,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등을 담았다.
청소년 연예인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해 벌이의 일부를 강제로 별도 계좌에 넣는 '법정계좌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은 보호자가 관리하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미국이 1921년 '쿠건 법'으로 미성년 연예인 급여의 15%를 신탁 계좌에 예치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7월 17일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했다.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제헌절의 이름을 더 알기 쉽게 개정하려는 취지다. 헌법이 국가의 기본 원칙인 만큼 국민들이 그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넓은 지역이나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읍·면·동마다 1개소씩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광활한 지역의 주민들이 투표 시 불편을 겪으면서 투표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민영 산후조리원 이용에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정부는 설치 비용의 3분의 2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애국지사도 시신이 없을 경우 국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순국선열의 경우에만 유족의 희망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하도록 허용했으나, 애국지사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국고전번역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전문헌 번역 업무를 추진한다. 최근 AI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고전 문헌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AI는 디지털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 내용을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검증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정부가 산불과 폭우 등 대형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회복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지역발전사업을 신청할 때 피해 정도를 고려해 우선 승인하도록 한다. 함께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다른 지역과 동등한 기준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영농상속 시 세금 공제 한도가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올라간다. 국내 농가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농민이 절반을 넘으면서 세대 교체를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현재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은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는 반면, 농업은 크게 못미쳤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 체계를 5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매년 필요한 인력과 기관 관리 방안만 계획하고 있어 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한지, 보험료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