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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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으로 지역 케이블TV가 공식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면서 지역 상권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실제로 지역채널을 통한 상품 판매 프로젝트를 진행해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 효과를 확인했다.
스토킹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법원의 조치 결과를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고, 가해자 상담·의료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접근금지나 위치추적 같은 임시 조치를 내릴 때 경찰에 알리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범위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방치된 건설 현장 주변 환경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LH에 정비 업무를 위탁하지 않자,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업무 위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해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를 보장했지만, 현실에서는 정권 말기에 특정 인물을 임명해 다음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는 사례가 반복되어왔다.
정부가 조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양성 과정을 다양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조산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업무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에서의 가정분만을 허용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해 조산 인력 양성을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김산업 전담 기관인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을 추진한다. 한류 열풍으로 김 수출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김 생산 업체가 영세해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새 기관은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어업인 소득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재해·재난 복구 사업의 환경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의 복구 사업에서 환경보전방안 등 별도 서류 제출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현행법은 복구 사업도 환경 검토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렸는데, 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와 간단히 협의하면 복구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 기한이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상 해킹 등 보안 사고는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72시간의 유예 기간이 있어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 기한을 통일하고, 기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더욱 수월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반환되는 미군 기지 인근에서 공장 신축을 허용하지만, 산업단지 면적 확대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어 실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와 지자체 소유 시설을 혼례 전용 공간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결혼서비스 업체들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별도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하는 것이다. 공공예식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와 공공기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청년층의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을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직무 부적합이나 직장문화 미적응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처음 한 번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테마파크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본격화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처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해 동일·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