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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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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대응 인력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경남의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계기로 내년 시행 예정인 법률에 주민대피 체계와 진화대원 안전사고 예방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하던 방식을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같은 순위 유족들이 협의하지 못하고 주 부양자가 없을 경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는 나이로 인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3D프린터로 만든 불법 총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사제총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한국도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테러방지법 개정안은 신기술 총기류의 위험성을 조사하는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승인 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을 차단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이 중심에서 경제 형편으로 변경된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없을 때 일괄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현행 규정이 나이로 인한 차별이라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이 개정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만 규제해 계약 전에 기술자료를 빌미로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를 막지 못했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고지와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주요 회의의 기록 작성과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부실 작성이나 공개 거부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회의록에 참석자 명단,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차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원격영상회의를 자동으로 녹화하도록 정한다.
정부가 훈장 등급을 사후에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훈장 수여와 취소 규정은 있지만 등급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유관순 열사 등 사후에 재평가되는 인물들의 등급 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형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사건 접근권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직접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요청할 때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이 모든 주요 처분과 재판 결과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규정한다. 피해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만 예외로 두어 사실상 자동 통보 체계로 전환된다.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이 중심에서 생활수준 중심으로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 실패 시 무조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행 규정이 나이 차별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의약품 불법광고를 더욱 신속하게 차단하고 위험한 의약품의 수입을 사전에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삭제를 요청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가능하게 해 불법광고 대응 속도를 높인다. 또한 관세청에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
정부가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소방 드론과 산림감시 드론에 대해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군용, 경찰용, 세관용 무인비행장치만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소방용과 산림감시용은 제외돼 긴급 현장 투입이 지연돼 왔다.
정부가 취약계층 반려동물주를 위해 공공동물병원 제도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면서 동물의료 수요가 늘었지만, 경제 형편이나 지역에 따라 진료 접근성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병원 중 일부를 공공동물병원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저소득층 반려동물의 진료와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