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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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의 동물 유기만 규제하고 있어 시설 내 유기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동물병원과 위탁관리업체도 유기 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공휴일로 인정하고 제헌절을 제외해 왔는데, 당초 근로시간 단축 우려로 제외된 만큼 이제는 제외 사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행법은 육지와 인접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산해왔는데, 먼 바다에서 운영되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과도한 요금 부담이 발생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임명권이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된다. 현재 협의회는 실질적으로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위원장도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의 임명권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유사한 성격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와의 제도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정부가 산불·지진·홍수 등 대규모 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경상북도 산불로 생산 기반이 파괴된 중소기업들이 생업의 터전을 잃고 재기의 길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 업체에 경영안정자금과 시설복구비,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지역경제 회복을 돕는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해 시골지역 주민들의 사용 불편을 해소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연간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제한했는데, 이로 인해 읍면지역에서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이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한국 문학 작품을 더욱 빠르게 외국에 알릴 수 있게 된다. 최근 한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문학 번역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문학진흥법을 개정해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범위에 AI 기술 지원을 명시하기로 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현재보다 인상하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감액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율(38.2%)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의 부부 감액 조항이 위장 이혼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정부가 공장에서 대량 제작하는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모듈러주택은 건축 부품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건축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들에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업들이 창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에 활용하고 있지만,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유전자 편집 치료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정의를 확대한다.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첨단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을 세포치료 범위에 포함시켜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의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들이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경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제사회가 ESG 경영을 강조하는 추세에 따라 이 법안은 기업에 인권·환경 실사 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경영진이 매년 이행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정부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침과 교육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며,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