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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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비율을 10년 만에 상향 조정한다. 청년층 취업 부진과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에 따른 조치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들이 매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의무화 수준을 높이게 된다. 최근 고용의무제 이행률이 2022년 87.3%에서 2023년 78.
정부가 국가유산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산청은 5년마다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통계와 정보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기술 개발 연구를 지원하고 창업·인력양성·해외진출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법안은 문화유산을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국가 위상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매년 10월 10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식을 국가 브랜드 자산으로 보호하고 식품·외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정 기념일 지정을 통해 한식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보훈정책개발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이는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조치로, 보훈정책개발원이 필요로 하는 부지나 건물을 국가 소유 자산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된다.
정부가 첨단기술 활용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세제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반도체 등 지속적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만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부는 일본의 전략산업 생산 촉진세제를 참고해 국가전략기술로 만든 제품의 생산비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를 해주는 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신설한다. 반도체 등 수출기업들이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에 직면하면서도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20%를 세금에서 깎아주고, 중소기업은 30%를 공제해준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지난 13대 국회 이후 관행으로 지켜온 정당별 의석비율에 따른 위원장 배분을 제도화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느 정당이 어느 위원장을 맡을지를 두고 갈등이 벌어져 국회 구성이 지연되곤 했다.
정부가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소 설치 승인 절차를 단순화했으나, 제도 만료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수소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수당이 현실화되고 문화시설 이용이 완전 무료화된다. 현행법상 월 42만원에 불과한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생활 보장 기준인 중위소득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궁과 공원 등 공공시설의 할인 혜택을 무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강으로 흘러나오는 미세플라스틱과 유해화학물질 등 신종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한다. 최근 녹조 발생과 함께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 등 신종오염물질이 수계에서 검출되면서 국민 건강 위협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 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이 없어 책임 추적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의미가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 공시 기준이 현실 가치를 반영하도록 개정된다. 현재 취득가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평가해 재무 상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자산을 공시지가나 실거래가격 등으로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