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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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1609 페이지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원전국들이 이미 SMR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제도가 뒤처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 육성, 부지 및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운영자의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일반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만 사업 영위를 제한하지만, 관광객이 사업자의 주택에 직접 묵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의 특성상 성범죄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