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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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인턴십과 연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한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첨단기술 분야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이머징 국가의 우수인력 채용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가 전면 폐지된다. 현행법은 온라인 신청 시 무료, 무인민원기기 이용 시 절반 요금, 대면 신청 시 정액 수수료를 부과해 기술 접근성에 따른 불공평을 초래했다. 개정안은 모든 신청 방식에 대해 수수료를 없애 노년층과 디지털 소외계층의 부담을 덜고 행정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
정부가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접종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12세 이상 17세 이하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만 국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2세 이상 26세 이하 모든 사람이 소득과 성별 구분 없이 접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지분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때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사주 소각을 꺼려왔다.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대형 공공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역병의 전역 보류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중요 작전이나 훈련 수행 시에만 제한했던 전역 보류 사유를 인력 확보 목적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복무 장병들에게는 병 봉급 인상으로 금전적 혜택을 주고 전역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다.
정부가 미세플라스틱과 과불화화합물 등 신종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전통적인 수질오염물질만 규제하고 있으나, 극미량으로 잔류하면서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개인위생용품·소독부산물 등 신종물질들이 제대로 감시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나 현장 조사 방해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미협조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가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여객기 사고,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재난 후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2차 가해가 계속되자, 개정안은 출판물을 통한 명예훼손의 처벌 수준을 높이고 사망자 명예훼손 규정을 변경할 계획이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로 판매한 보험과 채권으로 인한 미보상 피해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1945년 해방 이전 일본이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국민들에게 강매한 보험·채권 등은 일본 패망으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고, 1971년과 1974년 정부 보상에서도 대부분 제외됐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시 송전·배전 요금을 최대 60개월까지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업들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업체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하면 송전·배전망 사용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새 법안은 이 요금을 일정 기간 깎아주고, 필요한 지원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공공 체육시설의 예약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체육시설 예약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편중된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이 예약 절차와 이용 기준을 공개하고 사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