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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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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할 때 대주주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분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상황에만 처분 유예를 허용해왔다.
기계설비 점검업체가 등록요건을 미충족할 때 행정처분을 받기까지의 유예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요건 미충족 상태가 1개월 지속되면 즉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는데, 자금난이나 인력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회사의 주식 소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할 때 보험회사가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급하게 팔아야 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달청이 공정하지 못한 납품 관행에 대한 벌금형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조달청의 적발과 제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는 있지만 조달법에는 없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긴급한 사기 정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면 의결 권한을 확대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유통 차단 결정을 더 빠르게 내릴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기 관련 정보의 경우 회의 없이 서면으로 즉시 의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보상금을 받을 때 같은 순위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못하면 나이 순서대로 지급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헌법재판소가 이 같은 규정이 나이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라고 지적하자 정부가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실제 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상금을 같은 순위 유족들에게 균등하게 나눠 지급하게 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산업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재 AI 학습데이터는 객관적인 가격 평가 기준이 없고 표준계약서나 품질 인증 체계가 부족해 기업 간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학습데이터 특성에 맞는 가치평가 기준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 기준과 품질인증 기준을 정비한다.
은행이 자사주를 소각할 때 대주주들이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바뀔 때만 유예기간을 인정했지만, 자사주 소각 시에는 규정이 없어 주주들이 급히 주식을 팔면서 주가 하락을 초래하곤 했다.
정부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의 부실 제조를 적발할 때 제품 수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현행법상 인증업체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조사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문제를 개선하는 조치다. 앞으로 인증받은 제품이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부실 제조된 경우 인증 취소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부처 간 규제 중복과 실증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율주행 산업에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핵심 기업을 지정해 연구개발과 공공조달에서 지원하며, 전문 인력 양성과 해외 진출도 돕는다.
도시 정비사업 관리업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 어려움으로 등록 요건을 못 맞출 때 즉시 폐업 처분을 받는 것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력 부족이나 자금난 같은 사유와 관계없이 요건 미달 시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영세 업체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 범죄의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사건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에 모방 범죄 예고글이 잇따르면서 사회 불안이 커졌고, 경찰이 투입되는 낭비도 심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