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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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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를 모두 담당하면서 조작수사와 표적수사 등 권력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자, 수사 기능을 별도의 독립 기관으로 분리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감액 조절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세수부족으로 인해 8.2조원의 지방교부세가 미지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피해가 컸다. 개정안은 이미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같은 해에 감액할 수 없도록 규정해 지방 재정의 안정성을 보장하려고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외 광물자원과 심해저 광물 개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1년 출범 당시 부실 투자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제외됐던 해외 사업이 탄소중립과 첨단산업 성장에 따라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략적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각종학교'에서 '국립대학'으로 법적 지위를 바꾸는 설치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되면서 석사·박사학위를 인정받지 못해 예술인재 양성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2025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공연예술 부분 아시아 1위를 차지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적 한계를 겪고 있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사망이나 생명 위협 사건을 분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건 재발 방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부장관이 사건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 요청과 비밀 보호를 명시한다.
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민박과 한옥체험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적발 시 폐쇄 조치를 하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이들 시설은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불법카메라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적발해도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산불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사찰 등 목조 건축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산속이나 산 근처에 위치해 있어 산불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부족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 기한을 놓친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정했지만, 실제로는 예산특위의 심사권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또한 정부가 12월 1일 자동부의를 기대하며 국회 심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다크패턴' 행위를 본격적으로 규제한다. 현행법은 웹사이트나 앱을 복잡하게 설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직접 제한하지 못했다. 일부 거래소가 수수료 할인을 어렵게 하거나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취득해 온 점을 감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감사·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으나, 국회 증언 거부와 유사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형벌 수준이 현저히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회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강제 조치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형사고발하도록 했으나, 수사 과정이 오래 걸려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 일반적인 위원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하도급거래공정화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정은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