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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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1609 페이지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이제 제도화하는 것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비대면 진료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업체가 2020년 17곳에서 2024년 226곳으로 급증했으며, 이른바 '상품권 깡' 범죄로 62억 원의 보조금이 가로채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자체 수사 건건대한 기소 여부까지 스스로 결정해온 데 따른 조치다. 이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이 이미 두 권한을 분리 운영 중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추진된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이후 70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형사사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