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724 / 1609 페이지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 재편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또한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재정 심의권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세수를 재추계해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예비비 사용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고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예산 유보를 금지한다.
교정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법원,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100미터 이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최근 교도소와 구치소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서 수용자 동요와 소요 사태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