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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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1609 페이지정부가 예비군 제도의 이름을 '비상근 예비군'에서 '상비예비군'으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존 명칭이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고 있어 예비군들의 자긍심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다. 상비예비군은 일반 예비군처럼 연 2~4일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추가 복무해 항상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집단이다.
정부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에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전자주주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게 해 주주의 참여 기회를 높인다.
정부가 웹툰과 출판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영상콘텐츠에만 제한되던 세액공제를 만화와 출판물까지 포함시키고 공제율도 인상한다. 웹툰과 출판물이 한국 콘텐츠의 기획력을 담당하는 핵심 창작물이면서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회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법안은 위원회의 구성, 의사결정 절차, 운영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해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