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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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1609 페이지자동차 결함 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고 영업비밀 누설 시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복 선정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위원들이 기업의 영업비밀을 접하면서도 이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부터 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리는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후에도 연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범위를 복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해왔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법안은 마을기업이 주거환경개선, 주민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