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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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1609 페이지정부가 2025년 6월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예방 제도가 충분히 정착하지 못했고, 법 시행 전 체결된 전세계약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피해 위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들이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