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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는 국내 기업이 관련 업체 주식을 사거나 외국 기업을 인수할 때 취득가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통신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알림 의무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에만 규정된 알림 사항을 이번에 법률에 직접 명시해 통신사가 서비스 중단 사실, 원인, 복구 현황, 상담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도록 한다. 최근 해외 서비스 접속 장애 때 알림이 늦어진 사례를 계기로 이같은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방사선산업을 전담할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의료, 반도체, 식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는 방사선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5년마다 진흥계획을 세우고, 창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방사선산업진흥원 설립과 업계 협회 구성을 통해 산업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한다.
학교 주변 건설 규제가 합리화된다.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은 후 경미한 변경을 할 때 재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단순화하고, 전문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교육청의 제한된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복잡한 이행사항을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격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현행 보험업법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제되면서 이 규정의 적용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공공병원을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도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면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졌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기관의 명칭을 다양화하고 설립 절차를 개선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률에서는 '소방학교'라는 단일 명칭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교육 대상과 내용에 따른 기관명 확장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중앙소방학교와 지역 소방학교가 교육 특성에 맞춰 다양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어 바이러스를 새로운 관리 대상 오염물질로 추가한다. 그간 법률은 가스와 먼지 같은 입자상물질만 규제했으나, 코로나-19 같은 공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벽면과 천장에 부착된 오염물질도 관리범위에 포함시켜 실내시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알선을 금지하고 고객정보 유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출 상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면서 불법 대출 광고가 증가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험회사들이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교직원공제회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복지급여 가입자들은 병원에서 서류를 직접 옮길 필요 없이 전자적으로 간단하게 의료비 보장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제자를 살해한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형을 받아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국민 분노를 샀다.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 시 30일 내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점검 결과만 공개할 뿐 미흡한 부문에 대한 보완책이 없고 제출 기한도 정하지 않아 실질적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