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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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1602 페이지정부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국가가 관리하는 묘지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립묘지 제도를 통해 국가 유공자와 일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임대료 인상 기준, 계약 갱신 조건, 임차인 보호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회를 법률로 명시하고 농민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현행법은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하위 법령에만 근거를 두고 자문만 하는 기구로 운영해왔는데, 농산물 수출입은 농민 소득과 식량주권에 직결되는 만큼 논의의 무게를 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동물질병 확산을 막고 공중보건을 지키기 위해 수의사들의 활동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 질병 모니터링, 방역 지도,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축산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근로자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통장 세제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주택청약통장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통장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가 예비군 대원의 부당한 처우를 적극 조사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된다. 현행법상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위반 사항에 대한 군의 조사 및 징계 권한이 부족해 275만 예비군의 권익 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