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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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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가 기후정책의 중심 부처로 지정된다. 지금까지 기후정책 권한이 환경부와 국무조정실로 분산되면서 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행이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 현재 한국은행은 특수법인으로서 공개시장조작과 외화자산 매각 등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있지만,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중앙은행으로서의 재정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정부가 정치집회나 노동운동 관련 현수막을 행사 기간에만 허용하고, 집회 종료 후 장기 방치된 현수막은 강제 제거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정당한 정치·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 허가 예외를 인정했지만, 실제 집회가 없는 기간에도 현수막이 오래 붙어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한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본인인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모든 게임물 이용자에게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나, 연령 제한이 없는 전체이용가 게임에까지 이를 적용하면서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들의 게임 접근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교육부가 정신 또는 신체 질환으로 휴직했던 교사의 복직 적합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법제화한다. 현재 질병휴직위원회는 규정상으로만 존재할 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학생 안전에 공백이 생겨왔다. 이에 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개명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방식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행 공급의무화 제도는 복잡성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한계에 직면한 반면, 독일·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정부 주도 입찰제도로 전환을 완료한 상황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에서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에 구매의무를 지우고 입찰을 통해 공급받으며, 미이행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독립기념관법이 개정돼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가 없어 유사한 이름을 쓰는 기관들로 인해 국민들이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 사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지키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고 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되어 수사권을 갖게 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조사와 응급조치를 해야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주류 용기의 경고문구를 '과다한 음주' 중심에서 '음주 자체'의 위험성으로 바꾸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술을 담배와 함께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적정 음주량은 0이라고 권고하는 만큼, 소량의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청주국제공항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재 청주공항은 군 공항의 활주로를 공유하면서 국제노선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별도의 민간 활주로 건설을 지원해 중부권의 항공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수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한국의 아동수당은 영유아만 대상으로 받아 OECD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40년 넘게 65세로 유지해온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평균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층의 건강 개선으로 기준연령 상향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5년까지 매년 0.5세씩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