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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804건· 한국
정부가 시각·청각 장애인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시각·청각 장애인이 겪는 접근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으로는 불법비행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드론 산업이 촬영, 측량, 시설점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이용층도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농어촌 주택 구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어촌 주택의 면적과 가격에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어 귀촌 희망자들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러한 기준을 삭제해 더 많은 농어촌 주택이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정부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영업을 제한해온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 폐기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자금세탁 방지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정착된 이 규제로 인해 중소 거래소들이 은행 선택의 폭이 좁혀지고, 대형 거래소에 위험이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시행되고 올해 9월 벤처기업 확인 요건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산업이 제도적으로 정비된 데 따른 조치다.
현역병들이 전역 후 사회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3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어린이제품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안전 교육과 홍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대한 안전인증과 확인만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예방 차원의 교육과 홍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이 권고 수준의 소극적 조치에 머물러 있는 반면, 이 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에 대해 사용검사 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를 불허하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공도와 동일하게 취급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곳에서 발생하는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이 미흡한 상태다.
정부가 고층 공동주택의 승강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주택건설 시 배치와 방음 구조 등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승강기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고층 건물이 증가하면서 승강기 운행속도가 높아지자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었다.
정부가 집회·시위 과정에서 주민대표를 사칭하거나 금품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표시와 기망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공공질서와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사업장 내 리튬배터리, 고압가스,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험 설비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인 안전조치만 규정하고 있어 고위험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했으며,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관리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