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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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투자세액공제 기준 명확히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리스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리스를 제외한 내국인 대상 자산 대여만 세제 혜택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 가짜뉴스 대응 위한 '미디어교육 법안' 추진 정부가 SNS와 OTT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미디어 이해력과 비판능력을 키우는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평생학습 경험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교육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자와 특정 자격 취득자에게만 학점을 인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 학습계좌제 이수자와 기업·연구기관에서 쌓은 실무 경험까지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 일본식 한자어 '조지' → '저지'로 변경 정부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를 순우리말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형법 제136조에 명시된 '조지하거나'라는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인 '저지하거나'로 수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배경은 법조문이 일반 국민의 일상 언어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 강화…국토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국토교통부가 오래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조사 주기 사이에 새로 발견되는 건축물들이 정부의 정비 계획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 특별법안 발의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역발전 세제지원 5년 연장 정부가 2026년 만료 예정인 지역발전·환경·교통 관련 세제감면 혜택을 5년씩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사의 '다크패턴' 광고 금지…이용자 보호 강화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관행을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규제하지 못했던 '납치광고'와 '플로팅 광고' 같은 이용자 의사에 반한 광고 행위와 온라인 화면 조작을 통해 특정 선택을 강요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질병 요양·자녀 취학 등으로 집을 비운 경우 양도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주택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지원 범위 확대…유류비·물류비까지 포함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유류비와 물류비를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전기료와 가스료 같은 공공요금이 급등할 때만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배송비 부담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박지혜 의원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법적으로 근거 지으려는 것으로, 현재 함께 추진 중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과 연계되어 있다.
살생물제품 승인 유효기간 연장 제도 도입 정부가 살생물제품과 생활화학제품의 재승인 평가가 지연될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제조·수입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 완료 전 사업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