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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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지역 불균형 해소, 법적 근거 마련된다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벤처투자 촉진법은 지역 균형투자 정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국민 간 건강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안은 건강형평성 확보사업과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개정, 독서교육을 국가 시책으로 추진 정부가 독서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교육 시책으로 포함시키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과학·기술교육, 환경교육 등 다양한 교육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나 독서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배경은 국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다.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수의학 교육과 공공 방역 강화 추진 반려동물 증가와 동물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에 설치된 동물병원을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학 동물병원들은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교육과 진료 기능 수행에 제약이 있고 정부 지원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추진 정부가 농촌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노동위원회의 근로조건 개선 권고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정부 부처에 근로조건 개선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기관 지정으로 활성화 추진 정부가 광양항과 부산항의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두 클러스터는 관리 기관이 없어 기업 입주율이 저조하고 누적 적자가 늘어나면서 해양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투자법 개정, 부대사업 활성화 및 국방시설 범위 확대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부대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에 사용되는 국유·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을 최대 5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부대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 연계성이 떨어지고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외무공무원법 개정,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 해소 추진 외교부는 해외 주재 공관장의 공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과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공관장 자리가 비어있는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주변 '변종 유해업소' 단속 강화…긴급 조치권 신설 교육환경 보호법이 개정되어 학교 주변에서 스튜디오나 공유오피스로 위장한 채 선정적 방송이나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설들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된다.
언론중재위 운영 재원, 방송통신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 추진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행정 병목 해소"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의 건축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같은 공장부지 내에서도 건축물마다 순차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해 실제 공정 일정과 무관하게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이 발생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