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공직자 뇌물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추진 정부가 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 범죄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력 정치인과 공직자가 연루된 종교단체 금품 수수 의혹 사건에서 뇌물 가액을 낮게 산정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나온 조치다.
원양어선 안전훈련 의무화…국제협약 대비 법안 추진 정부가 국제해사기구(IMO)의 새로운 안전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원양어선의 안전훈련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 2월 발효될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라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 선장들이 매월 1회 이상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학교 주변 유해 성인방송 촬영 금지법 추진 학교 근처에서 청소년에게 해로운 성인방송을 촬영·제작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방송과 영상 콘텐츠 제작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학교 인근에서 유해한 성인방송 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탄소중립 전환 지원 확대…농림수산·중소기업 중심에서 전 기업으로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농림수산 분야와 녹색산업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 법안이 지원 대상과 방식이 모호해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대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이들 기관은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대책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생활문화시설 품질 관리 강화 정부가 마을회관과 지역 문화시설의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수생활문화시설'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생활문화시설들이 전문 인력 부족과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학교폭력 대책, 외국인 학생 보호 강화된다 정부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통역·번역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내 학교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때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인한 진술권 침해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특별법안 발의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에 산업과 주거 기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방의 에너지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법적 근거 마련…국민 안전 강화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법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4년간 화학사고는 466건 발생했으며, 2022년 67건에서 작년 155건으로 131% 증가한 상황이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지역별 기금 배분 형평성 강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7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음에도 기금 배분이 지역별 납입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민의 납입액이 전체의 약 24%에 달하지만 해당 지역의 주거복지 수요에 맞는 기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감면 혜택 5년 연장…주택·교통·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부가 2026년 만료 예정인 지방세 감면 조항들을 최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전기자동차와 친환경선박 구매 시 감면 혜택을 5년 더 제공하기로 했다.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상한 1.3배 상향 추진 정부가 고금리와 건설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용적률 상한을 현행 법적상한의 1.3배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