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의 금융회사 출연금을 현행 0.05%에서 0.17~0.3%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출연금 수준이 신용보증기금(0.225%)과 기술보증기금(0.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편향과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윤리원칙과 영향평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성별 편향 방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부족해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저작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교육 강사와 학원 운영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유명 강사들과 현직 교사 사이의 대규모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교육이 공교육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공공기관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오용 행위에 대해 민간 기업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양벌규정이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산 수리 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유산 소유자와 관리단체가 수리할 때 전문 수리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청 같은 관리자가 수리하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SMR은 초혁신경제의 15대 선도프로젝트로 지정되어 있으나, 민간 기업들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유인할 세제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해외 도서관의 한국자료실 설치와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해외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한국 관련 도서와 디지털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 사서 인력을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기간 제약 없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참사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생존자와 희생자의 형제자매들이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정책 수립 과정에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담아내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보 게시만으로 고시하고 있어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가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를 현재의 연간 2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3배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배당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금액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두 배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고령 부모나 중증질환자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들이 장기간의 휴직이 필요하지만 무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