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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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감소 문제에 더욱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시·군·구 단위에서 행정동 단위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출생률과 고령인구 비율을 고려해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일부 지역 내에서 급격히 인구가 줄어드는 곳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이 특정 유료방송사에 독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입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시청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새로운 국경일 '민국절'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정부가 임시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제 체제를 최초로 선언한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 조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두 개 이상의 지역으로 분리할 때 복잡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등 3개 경제자유구역이 인접한 지자체들의 조합 형태로 운영되면서 지역별 산업 특성이 다르고 청장 임명권 분쟁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형 화물차의 주차 및 하역 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화물차의 크기와 하역 작업에 필요한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항공사들이 보유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항공기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해주고 있으나, 최근 유류비 인상으로 항공업계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의 다양한 실증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저작권법 개정안, 교과서 저작물 보상금 관리 감독 강화 정부가 교과서에 실린 저작물 사용료를 관리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상금수령단체가 회원이 아닌 저작자의 권리까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 규정이 부족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출자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공시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모태조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공시 근거가 없어, 규모와 정책적 영향력에 비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아이돌봄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이탈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아이돌봄사의 심리 지원 근거가 부족해 고질적인 인력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2,433명(8.4%)이 퇴사하면서 이용 가구의 평균 대기기간이 27.7일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가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공공구매 확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실제로 우선 구매하도록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이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범정부 협력 체계가 구축된다. 산업통상부는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을 통해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디자인 정책은 산업통상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콘텐츠 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 창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