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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3년 연장…중소기업 고용 지원 강화 정부가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알고리즘 가격담합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가격담합을 명확히 규제하기 위해 독점규제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부금 모집 광고에서 사회적 약자를 과장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기부금품 모집법은 방송, 신문, 현장 모집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낙하물 사고 예방법 추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입주자의 예방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특임공관장 임용에 국회 인사청문 도입 정부가 외교관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때 국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질 논란과 보은성 인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소방청·산림청 항공기, 군용 기준으로 관리된다 소방청과 산림청이 보유한 항공기를 군용항공기와 동일한 안전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 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개 의무화 추진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게 남녀 근로자의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를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며, 노동시장 전반에서 여성의 고용과 임금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주요 외교공관장 임명에 인사청문 의무화 추진 국회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주요 외교공관장으로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게임·음악 산업 세제지원 확대…이스포츠도 전국 대상으로 정부가 케이팝과 게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퇴역 군용항공기, 재난 대응용으로 더 쉽게 전환된다 정부가 군에서 오래 운용된 항공기를 소방청이나 산림청으로 이관해 수색구조나 산불진화에 활용할 때의 규제를 완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기업 지방 이전 세제 혜택 4년 연장 추진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의 사업용 부동산을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기업의 장기적 투자 결정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 폭력 사건, 교육감이 직접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학생선수 폭력·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학교장의 계약 해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