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학교보건법 개정,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 시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겪고 있으며, 약 21.5%가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 미수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농어업인 세제지원 5년 연장…2026년 일몰 위기 극복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조항들의 효력을 2026년부터 5년씩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세, 농기계 구입 시 취득세, 자영어민의 어선 취득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이 제한되어 있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도 휴게소 화장실과 같은 위생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에만 설치 기준과 청소·위생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졸음쉼터 화장실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지역별로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크고 위생 불량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다.
모범운전자 봉사활동 지원 확대…도로교통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봉사활동에 필요한 복장과 장비, 보험료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합회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스포츠 대회 안전관리 의무화 법안 추진 이스포츠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대규모 행사 개최가 증가하면서 관중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가 이스포츠 대회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광역 협력 사업 지원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개선해 여러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권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가 단일 지자체 중심의 개별 기업 제품 실증에 그쳐 산업 구조 전환과 시장 창출에 한계를 보이자, 공급망 전체의 복합 규제를 함께 해소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상관측 정확도 강화…모든 공공기관에 승인된 측기 사용 의무화 정부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기상관측에 형식승인을 받은 기상측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입양 심의 위원회 규모 확대…아동 가정 배치 속도 높인다 정부가 국내입양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입양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입양정책위원회는 최대 50명,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제한돼 있어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미집행 수감자 검거 강화 추진 정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하지 않는 '사실상의 탈옥수'를 단속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미집행 자유형자가 2021년 5,300명에서 2025년 6,4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존의 잠복·탐문만으로는 검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권 검찰·국정원 수사 의혹 규명 특별검사 임명법안 발의 야당이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이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인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금지…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정부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gear)' 자전거의 운행을 법으로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