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3년 발표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비해 공급 가능한 용수가 크게 부족해지자, 관계 부처가 화천댐 운영사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방송사가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이나 광고를 만들 때 시청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방송 제작에 인공지능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시청자들은 이를 알 수 없어 실제 콘텐츠와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기업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 쿠팡 등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사생활 침해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기부금의 30%로 제한된 답례품을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자에게는 50%까지 늘려주는 내용이다. 10대와 70대 이상의 참여가 극히 저조하고 소액 기부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기부자의 선택권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민간 도시철도 운영사의 비용 절감 중심 경영으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저하를 막기 위해 도시철도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운영 인력 기준을 안전 수준에 맞춰 설정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위탁을 공공기관으로만 제한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재위탁을 제한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인다.
철도사업법이 개정돼 철도 운임과 서비스 개선 관련 규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는 조항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들 규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으나, 철도 안전과 이용 질서 유지,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규제가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재검토 절차를 없앰으로써 철도 정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은 환경 보전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교통 부문의 탄소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환경 친화적 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율 및 감면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우수 인증농장 사후조사 면제 추진 정부가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우수 농장의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수익성이 낮은 상장기업들에 배당금 지급과 사업구조 개선 계획을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소극적인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나무병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방제사업을 산림사업법인이나 산림조합 등 제한된 기관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나무의 질병 진단과 약제 치료에 전문성을 갖춘 나무병원도 설계·감리 및 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파병할 때 기대효과를 명시하고, 현지 정세 악화나 군인 안전 위협 시 파병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파병의 필요성만 제시하고 기대효과를 명시하지 않아 국회의 타당성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조리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이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