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481건
미신고 평화로운 집회,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 추진 정부가 사전 신고 없이 열린 평화로운 옥외집회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산수리법, 40년 만에 개정…"원형보존"에서 "창조적 계승"으로 전환 정부가 국가유산 수리의 기본 철학을 '원형보존'에서 '가치 유지 및 창조적 계승'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5월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의 새로운 보호 이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국가유산수리법이 여전히 원형보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방위산업법 개정, 국방 첨단기술 중소기업 지원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과 첨단소재 등 미래 국방기술 개발을 주도할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위험한 어린이제품, 산업부가 직접 삭제 명령할 수 있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품질 기준 법제화 추진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의 휴게시설과 졸음쉼터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위생 관리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 안전 기준은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이용객 편의와 위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시설 운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연안여객선 연료세 감면 5년 연장 추진 정부가 섬과 내륙을 잇는 연안여객선의 경영난을 덜기 위해 연료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한국해운조합에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무면허 음주운전자도 조건부 면허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조건부 면허 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법, 피해자 보호 기간 5배 확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 기간을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5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장기간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가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해지면서 현행 법의 보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임시조치 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현행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AI 기술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 더 강하게 처벌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가짜 성적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직접 유발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AI 기술 발전으로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를 연출하는 방식의 합성물이 증가하면서 법의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화재 위험 시설에 자동소화장치 의무 설치…규모 관계없이 적용 정부가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산업현장의 화재 사고에서 초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크게 좌우하면서, 현행법의 규모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동물원과 수족관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벌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건이 안전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