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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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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장회사들에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러한 정보가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 형태로만 운영되면서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이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해 소송 지연과 국민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사건 등 일부 범죄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한하고,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고가주택 매매 시 받는 과도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에 나섰다. 현행법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0년 이상 보유 후 팔면 차익의 80%를 공제해주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 기타 취업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고 있으나, 이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새롭게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은 자동화 수준이 낮아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을 요구해 소규모 단체들이 등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성원 요건을 100명에서 50명으로 낮추고, 보조금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판매업자들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해 업체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자담배 시장 확대로 새로운 납부 의무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가 토지 소유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세대가 전국 토지 가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 불평등 지수가 0.803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주식 공개매수 상황에서 기업의 의견 표명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바꾸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됐을 때 발행인의 의견 표명을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주주들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찬반의견과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거에서 당선이 무효되거나 비용을 초과 지출한 후보자가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미반환자에 대해 세무서를 통한 징수만 가능하고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일부 후보자들이 반환 의무를 외면한 채 재출마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방세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지방세 체납이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 중심 수작업과 사후적 대응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인구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여러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