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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정부가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를 변경할 때 행정기관의 현장 조사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보호자 변경을 허용했으나,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보호자가 수당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법원이 의무적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해자의 왜곡된 인식과 폭력 성향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채용공고 단계에서 기업이 임금과 임금 구성항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채용시장에서는 임금을 "회사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 등으로 모호하게 표시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구직자들이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통과된 법률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향후 입법에 반영하는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급증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와 함께 입법자의 책임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기존의 사전입법영향분석만으로는 법률 시행 후 실제 사회적 영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집합건물 상가의 공실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과잉공급과 소비 구조 변화로 상가 공실이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도시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철도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나섰다. 현행법상 역시설에서의 흡연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고 있으나, 이를 철도안전법의 금지행위로 명시하면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10배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농업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들이 양로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 근처에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 여성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 지원을 국가시설 입소에만 한정하고 있어, 대상자들이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재정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 과정에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신분 확인과 보호 결정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를 보호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보호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종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 시 조종사 포함 계약을 강제하지 않아, 임대인이 교육과 안전 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들이 약국에서 지불한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보험회사가 직접 지급하지만, 약제비는 환자가 먼저 약국에 지불한 후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도록 규정돼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