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여성(10% 이상)과 청년(5% 이상)의 정치발전을 위한 보조금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소 배관시설을 법상 기반시설에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반시설을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으로만 규정해 수소 배관시설이 포함되는지 불명확해 사업 추진에 혼란이 발생했다.
정부가 수만 명에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다수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 제도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투기적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산업용지 거래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위반 시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아 관리기관의 사후 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지적됐다.
항공사가 음주 상태의 조종사나 승무원을 적발했을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음주·약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항공사가 자체 징계로만 처리하고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었다.
정부가 임대료 인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부당하게 올리는 '깜깜이 관리비'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나섰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인이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를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국가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가인프라기본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부처별·시설물별로 분산된 인프라 투자 체계를 개선하고, 기후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프라위원회를 설치해 5년마다 국가 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동물학대 재범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반려동물 분양 시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 유기·학대 사건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같은 행위자의 반복적 학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 같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입 관세 징수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통관 절차를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세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사업장의 휴게시설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대전 공장 화재에서 불법 복층 휴게시설에 갇힌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점검 범위를 작업 공간뿐 아니라 휴식 공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민간자격의 중복 등록을 막고 정기적인 재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같은 이름의 민간자격이 여러 곳에 중복으로 등록되면서 자격 취득자들의 혼란과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으로 위원장의 자의적인 회의 운영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를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민생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