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771건· 한국
해외에서의 화장품 위조·모방으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장품의 판매 금지 및 영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해외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및 수출 규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화장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법안이다.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는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국가재정법에 별표 2 제72호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전체 산업단지의 40%에 달하는 526개의 노후산업단지에서 중대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주변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안이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목표, 비축일수, 방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관공동비축 및 해외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통합적 법률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자원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에서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운영되는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피해보상 조사단을 신설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원심과 재심 위원 구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재심의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입니다.
현행법의 지역문화 정의를 전통문화 중심에서 대중문화예술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민간이 조성한 문화거리 등 문화거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현대적 대중문화예술 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자발적 문화거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안에서는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명시하여 국가계약을 통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를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이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제3자(주민 등)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후속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다. 행정심판의 기속력으로 인해 제3자의 환경권 등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소송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청주 화살 발사 사건 등 활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활을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휴대·운반·사용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예방 및 공공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장의 임직원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하며, 지역사회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